브라질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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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브라질 연방 공화국 헌법(Constituição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은 브라질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브라질의 최상위 법이며 그 어떤 법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다. 단, 브라질 헌법재판소(Supremo Tribunal Federal; STF)의 심판이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2. 역사[편집]
1822년 브라질의 독립 이래, 1824년 제국헌법으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6차례 개헌되었다. 현행 헌법은 1988년 제정된 제7호 헌법이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자유를 제한하고 삶을 규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2.1. 제국헌법(1824)(1차 헌법)[편집]
1823년 제국의회가 처음 설립된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1823년 헌법이 제정되었으나 전제군주제를 희망했던 브라질 황제 페드루 1세는 제국의회를 해산시키고, 이후 1824년 공표한 브라질의 첫 헌법이다.
황제를 제4의 국가 권력인 조정인(Moderador)으로 칭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조정권으로 구성된 4권 분립을 국가 조직의 원리로 삼았다. 또한 황제는 입법동의권, 하원해산권, 상원임명권을 지닌 절대 권력이 보장되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소유자들에게만 참정권을 허용했다.
2.2. 구공화국헌법(1891)(2차 헌법)[편집]
1889년 11월 15일, 공화정 선포 이후 새롭게 탄생한 임시 정부의 제헌 국회에서 제정된 헌법이다. 4년 단임제의 대통령제와 양원제[2] 및 중앙집권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연방공화국를 주요골자로 한다.[3]
상원의원의 종신제를 폐지하고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했으며 각 주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규정했다. 제국헌법에서 규정한 조정권을 폐지하고 삼권분립을 확립했다. 보통 선거가 실시되며[4] 정교 분리와 지방 행정 단위를 프로빈시아(Província)에서 이스타두(Estado)로 변경했다.[5]
2.3. 제3차 헌법(1934)[편집]
1930년 10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제툴리우 바르가스는 당시 만연해있던 정치 체계인 코로넬리즈무(Coronelismo)와 카페 콩 레이치(café com leite)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정치 체계를 확립했다. 우선 1932년의 헌법주의 혁명은 바르가스가 여성 참정권을 허용하는 새로운 민주 헌법을 제정하도록 강요했고 1933년 제헌의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바르가스가 다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934년 개헌의 결과로 18세 이상 남녀에게 투표가 의무화되었고 하원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하원을 일반인, 노조, 각 직종별 대표들로 비례적으로 구성시켰다.
2.4. 신국가헌법(1937)(4차 헌법)[편집]
바르가스 대통령이 친위쿠데타을 일으켜 의회를 해산시키고 이탈리아 파시즘의 영향을 받은 신국가(이스타두 노부, Estado Novo)를 설립하고 공표한 헌법이다. 바르가스의 독제체제를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선출, 부통령제 폐지, 행정부의 정당해산권과 주지사 해임권을 보장하며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켰다.
2.5. 제5차 헌법(1946)[편집]
1945년 10월, 바르가스의 사임으로 신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새롭게 제정되었다. 주요골자로는 대통령은 5년 임기에 직선제로 선출, 신국가헌법으로 억압된 모든 권리와 자유의 회복, 법 앞에서의 완전한 평등,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설치, 경찰의 허가 없는 우편 검열과 주거 침입 금지, 부통령제 부활, 유권자들의 자유선거권 보장 등이 있다.
2.6. 제6차 헌법(1967)[편집]
1964년 3월 31일,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헌법 개정 대신 초헌법적인 제도법(Atos Institucionais, AI)으로 세부사항을 수정했다. 1967년 1월, 6차 개헌을 통해 국명이 브라질합중국에서 현재의 브라질연방공화국으로 개칭했다.
2.6.1. 주요 제도법[편집]
제도법 제1호(1964): 행정권강화, 의회 활동 축소, 대통령의 법안 제출가능, 대통령을 의회 간접선거로 선출, 반정부 운동 탄압, 경제안정화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택
제도법 제2호(1965): 대통령 기명투표, 대통령의 법령 공포 권한 부여, 다당제를 양당제로 변경
제도법 제5호(1967): 의회 해산, 반정부 운동 탄압, 언론과 시민을 대상으로 검열과 고문 허용
2.7. 시민 헌법(1988)(7차 헌법)[편집]
1985년 3월, 군사정권의 종료 후 재민주화 과정에서 공표되었다. 1988년 245개 조문으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신헌법이 제정되었다. 1960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다. 또한, 종래 군사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반동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크게 다루며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 설립과 조직규정을 완화시켰다.
브라질은 1988년 개헌할때 헌법 제14조에 의무투표제를 규정했다. 하지만 모든 유권자에게 의무투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은 만 16세부터 선거권이 있는데, 의무투표는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의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즉, 16~17세, 70세 이상의 국민과 문맹자에게는 의무투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투표의 영향으로 브라질의 투표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1989년 88%,1994년 82%,1998년 79%,2002년 82%,2006년 81%, 2010년 78%, 2014년 79% 등 최근 약 30년간 치러진 대선에서 꾸준히 78% 이상의 투표율을 보였다.(1985년 대통령선거때까지는 간선제였다.)
2.7.1. 현행 헌법의 특징[편집]
현재 적용되고 있는 브라질 제7차 헌법은 군사독재 시대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정되었으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범죄를 처벌하고 개인의 삶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 보호법(1990년 제정), 아동 및 청소년법(1990년 제정), 신 민법(2002년 제정)이 차례로 추가되었다.
시민헌법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최초의 헌법이었다. 인종 혐오 발언을 퍼뜨리거나,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거나, 인종에 대한 편견 등을 이용하는 등의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되어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공공 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일정 비율은 고용되도록 했으며,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보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했다.
어떤 종류의 쿠데타도 막을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만들었다.
또한 정규적으로 시행되는 선거 외에도 민감하거나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명시되었다. 그 예로는 1993년 정부 형태에 관한 국민투표가 있다.
3. 구성[편집]
브라질 헌법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문
브라질 국민의 대표인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제헌의회에 모여 사회적 운동, 개인의 권리, 자유, 안보, 건강, 개발, 평등, 정의를 사회에 기반을 둔 형제애, 다원주의, 편견 없는 사회의 최고 가치로 보장한다. 국내외의 화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헌신하고자, 신의 보호 아래 브라질 연방 공화국 헌법을 공포한다.
- 제1장
모든 권력은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또는 이 헌법에 따라 직접 행사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장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에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형제를 금지하며, 시민권 요건, 정치적 권리를 규정한다.
- 제3장
브라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국가, 지방 자치체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규칙을 기술
- 제4장
모든 정부 부처의 속성과 헌법 개정 규칙을 설명
- 제5장
군대의 배치, 국가 안보 기준, 비상사태 선언 조항 명시
- 제6장
구성 요소 간 예산 분배, 세금 관련 조항
- 제7장
국가의 경제 활동, 농업 및 도시 정책
- 제8장
사회질서에 관한 내용. 교육, 문화, 과학기술, 스포츠 정책에 관한 규정과 사회보장제도, 공중보건제도, 공적연금제도 등을 규정
- 제9장
기타 일반적인 헌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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